법령 형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서울고법 1975. 6. 13. 선고 75노41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장물취득(변경후장물취득)·사기미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52] 상습장물취득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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